시행 3년 이용률 아직 바닥… 기기 2배 비싸지만 예산지원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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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하이패스의 이용률이 운전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국가유공자용 하이패스는 비싼 가격 때문에 수년째 이용률이 바닥을 맴돌고 있다.

정부는 기기값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장애인 등의 요구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7일 한국도로공사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과 국가유공자들은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일반 하이패스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한 몸으로 통행권을 직접 뽑아야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본인을 확인한 후 감면해주는 장애인·국가유공자 하이패스 기기가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문인식기가 부착돼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용 하이패스 기기는 일반 하이패스보다 두배나 비싼 16만~20만원에 판매되면서, 시행 3년째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실제로 지난 9월 평균 일반인 하이패스 이용률은 55%에 이르고 있는 반면, 장애인·국가유공자용 하이패스는 전체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중 3%인 2만8천여대만 보급됐다.

또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에서는 9.6%만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18.5%는 일반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나머지 71.9%는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정부 기관에 '하이패스 기기값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 이모(33)씨는 "일년에 많아야 몇만원 할인받자고 수십만원짜리 기기를 사라는 건 말도 안된다"며 "다리가 불편해 요금을 주고 받을 때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이용한다"고 푸념했다.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와 도로공사, 제조사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제조사 측이 "단말기기를 재활보조기구에 포함시켜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으로 지난해만 도로공사가 420여억원을 지원했다. 더이상의 지원은 힘들다"고 했으며, 복지부 관계자 역시 "필요성은 인식하나 예산이 부족해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출처 =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