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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문제 많은 전자바우처,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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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09:17
곽정숙 의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공청회
전자바우처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보건보건가족부가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바우처 방식을 활용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제2간담회의실(125호)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곽 의원실은 "바우처 방식은 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성이 보장되기 보다는 공급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 사례에 대한 질적 관리보다는 양적 팽창, 영리추구 공급기관의 확대로 인한 사회공공성 약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시설의 정체성 혼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곽정숙 의원은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해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공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박인석 과장(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지은구 교수(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김일영 센터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치사회센터), 최예륜 정책팀장(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전자바우처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보건보건가족부가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바우처 방식을 활용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제2간담회의실(125호)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곽 의원실은 "바우처 방식은 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성이 보장되기 보다는 공급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오히려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 간의 불필요한 경쟁, 사례에 대한 질적 관리보다는 양적 팽창, 영리추구 공급기관의 확대로 인한 사회공공성 약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시설의 정체성 혼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곽정숙 의원은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추진해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공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박인석 과장(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지은구 교수(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김일영 센터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치사회센터), 최예륜 정책팀장(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