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21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41회 RI Korea 재활대회를 갖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에 필요한 민간차원의 의제(과제)를 개발해 발표했다. 

재활협회는 ‘4차 5개년 계획’ 의제 개발을 위해 RI Korea 위원과 기타 관련 전문가 등 총 36명으로 의제개발위원회를 구성, 4월 1차 위원회에서 나운환 위원을 전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최근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8가지 영역에서 총 81개 의제를 마련했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 동안의 장애인 재활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의 계획을 담보하기 위한 장애관련 주요 정책으로,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활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다. 

총괄영역은 장애인권리기반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7개, 복지영역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충 등 13개, 교육·보육영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 9개, 문화·체육영역은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확대를 위한 독서환경 구축 등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소득 및 고용영역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등 19개, 사회참여영역은 교통약자 이동권 및 이동수단 확보 등 4개, 건강증진영역은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등 7개, 인권영역은 여성장애인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9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4차 5개년 계획'을 위한 예산(현재 활동보조 등에 쓰이고 있는 예산은 제외)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1조1000억여원씩 총 5조70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나 위원장은 “1~3차 정책수단들을 보면 1차에서 보건복지, 교육, 고용노동부 중심의 수단들이, 2차부터는 정보통신, 문화체육 등 관계부처가 확대돼 제시됐으나 여전히 제한적이고 3차의 경우는 재원 추계도 빠져 실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 위원장은 “제4차 5개년 계획은 근본적으로 장애인지적 관점과 인권, 통합 등의 정책적 패러다임 등이 기본으로 깔려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장애인당사자가 아니라 사회 환경의 문제, 장애인 개인의 변화보다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1~3차 5개년 계획이 장애인당사자의 변화를 목표로 해왔다면 4차는 사회참여와 평등이 정책 목표에 담겨져야 하는 만큼 이제는 장애인의 변화를 전제로 한 평등, 참여보다는 사회변화를 전제로 한 평등,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처장은 “통합교육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양식에 맞지 않은데도 옳은 교육방법인 것처럼 주류에 휩쓸려 따라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교육으로 전체 생애를 봤을 때 위험한 통합교육”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특수교육 전문가, 부모들의 선택이 변수가 되겠지만 청각장애 영·유아기는 인지적 발달을 돕는 시기인데 청인위주의 재활 뿐”이라며 “향후에는 수화와 모국어 등을 동시에 사용할수 있는 시각인지적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있지만 통역의 기능에만 머물러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농아인종합지원센터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여성장애인연합회 신희원 사무처장은 “여성의 영역을 별도로 한 의제 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총괄영역에서는 여성장애인 정책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여성장애인 인지정책을 반영한 지표개발과 성별통계구축 및 성별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 및 고용역역에서는 여성장애인 장애유형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교육, 직업훈련 개발 및 서비스 강화, 건강증진 영역에서는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강화 인권영역에서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등에서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교육 의무화 등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제4차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으로 올 10월께 청문회를 열어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협회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취합한 후 최종 의제를 마련해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전달, 반영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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