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이 아닌 증액이 쟁점이다

최근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내년도 복지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은 고사하고 복지급여에 있어 물가상승률과 자연증가분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든 상태에서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려고 하니, 어딘가에서 예산을 빼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곳곳에서 동시에 예산이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규모를 국회의원들이 입수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 자료를 보면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46%가량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악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장애인문제에 있어서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장애인 복지예산은 삭감되지 않을 것이므로, 예산 확대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는 이제 그쳐도 되는 것인가? 정부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 어떻게 장애인 복지예산만 46%나 증액될 수 있는 것인가?

내년도에 예산 증액으로 달라지는 장애인의 삶은 다음과 같다. 활동보조 대상자 2만5천명에서 2천명 증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1만8천명에서 8천명 증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6만9천명에서 3천명 증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1만1천명에서 2천명 증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2천명에서 7백 명 증원 등이다. 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은 35만,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은 6만 명 가까이 추정된다. 또한 등록 장애인은 216만 명가량이고, 이 중 실업자는 3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작 7백 명~3천 명가량 늘어나는 활동보조, 보장구지원, 일자리사업은 대다수의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예산은 46%가 늘어나는데도 장애인의 현실은 왜 그대로 인가?

한국은 OECD국가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현재의 사회복지예산이, 장애인 복지예산의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감세정책과 4대강에 휘둘릴 만큼 규모가 크지도 않을뿐더러 46%가 증액된다 하더라도 정부예산 전체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는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 예산이 46%정도 증액되는 수준으로는 장애인의 비참한 삶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는 장애인 복지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증액될 수 있는가에 맞춰있다. 주지하다시피 46%의 예산증액은 216만 등록 장애인의 욕구에 털끝만큼도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편적인 활동보조 및 재활치료서비스,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수의 준수, 실질적인 기초연금제 등을 위해선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수준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계가 이러한 수준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할 경우 4대강 등 현 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다. 삭감되지 않아서 한숨 돌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보다 많은 예산증액을 요구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이와 같은 입장으로 보다 넓은 장애계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예산확대를 위해, 내년도 장애인의 삶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9년 8월 25일

사회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