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의 무지개를 그리는 - 사)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
복지뉴스
제39회 RI 재활대회 개최!!
“등급제 논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장애등급제,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올해 장애계의 최고 화두인 '등급제'를 주제로, 주요 선진국가 사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장애등급제의 대안모색 토론회를 11월 2-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제39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펼칠 예정이다.
올해 초 등급심사제도가 개편되고,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연금 등 주요 서비스제공과 직결되면서 장애등급제에 대한 존폐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다. '한국장애평가기준‘(대한의학회)이 공개되고 최근에는 내년 10월 도입될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입법예고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등급제에 관한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재활협회는 이번 재활대회를 통해, 선진국가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장애평가‧욕구파악 도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장애등급․평가 기준을 상세히 비교분석하고 연구자 간 쟁점별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장애등급제 전환의 필요성을 보다 명료하게 짚어보고, 개선방안 내지는 대안적 도구 모색을 시도할 것이다.
재활대회 2일차에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중간평가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재활협회는 이번 5개년계획의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국회 내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이행의 현주소를 알리고 향후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재활대회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논의로서, 주요 소관부처․전문평가단․장애계가 한 자리에 모여 실질적 정책제시를 이끌어내는 생산적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년 연속으로 실시한 장차법과 상충되는 법률 분석연구 결과발표와 토론이 2일차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올해에는, 그 동안 미진했던 여성 및 가족분야 관련법과 이동 및 편의분야에서의 상충법률 발굴이 진행되었다.
1. 행사개요
○ 대 회 명 : 제39회 RI KOREA 재활대회
○ 주 제 : 장애&이슈
○ 일 시 : 2010년 11월 2일(화) - 3일(수) (1박2일)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 참석인원 : RI KOREA 위원, 장애인·현장전문가·교수·정부관계자 등 350명
○ 공동주최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등급제폐지 및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주 관 : RI KOREA
○ 후 원 : 에이블뉴스
2. 프로그램
가. 11월 2일, 화요일 (14: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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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간 |
프로그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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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13:00~14:00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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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
14:00~14:10 |
개회식 |
국제 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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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토론 |
14:10~16:20 |
○ '등급제 논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사회: 나운환 교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 토론: 김윤태 교수(가톨릭의정부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정종화 교수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성열 교수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이경준 교수 (중부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이리나 실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제협력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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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평가 |
16:30~18:00 |
○ 장애인정책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 좌장: 조흥식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발표: 강종건소장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 이경준 교수 (중부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최원규 교수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경미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나. 11월 3일, 수요일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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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간 |
프로그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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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09:00～10:00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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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
2010년 국제 장애계 동향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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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
10:30～11:30 |
○ 여성‧가족분야 법과 장차법 - 좌장: 오혜경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발표: 이은미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석진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김미주 대표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김효진 대표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염형국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국제 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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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40 |
○ 이동‧편의분야 법과 장차법 - 좌장: 강병근 교수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 발표: 배융호 사무총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토론: 성기창교수(한국재활복지대 인테리어디자인과) 김인순 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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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
12:40~13:40 |
중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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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평가 |
13:40~14:40
4섹션 동시진행 |
○ 장애인정책5개년계획, 교육분야 중간점검 - 좌장: 정정진 교수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 발표: 유재연 교수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양희택 교수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 교과부 특수교육지원과 도경만 정책실장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국제 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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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5개년계획, 체육문화분야 중간점검 - 좌장: 전혜자 교수 (순천향대학교 특수체육학과) - 발표: 김태민 팀장 (충남장애인체육회) 안인자 교수 (동원대학 문헌정보학과) - 토론: 문광부 장애인문화체육과 신종호 감독 (아산사회복지재단 예술감독) |
아트 컬리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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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5개년계획, 이동편의분야 중간점검 - 좌장: 설재훈 부원장 (한국교통연구원) - 발표: 윤영삼 교수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 토론: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아트 컬리지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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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법 시행2년, 이행수준 점검과 과제 - 좌장: 이종길 관장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 발표: 정종화 교수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 주숙자 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이승민 사무국장 (삼육재활센터) |
아트 컬리지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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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50
3섹션 동시진행 |
○ 장애인정책5개년계획, 고용분야 중간점검 - 좌장: 박경순 교수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복지학과) - 발표: 나운환 교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 토론: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신용호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국제 회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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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5개년계획, 공학‧정보분야 중간점검 - 좌장: 이상민 교수 (인하대학교 전자공학부) - 발표: 민홍기 교수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 토론: 김석일교수(충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종배 박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
아트 컬리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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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의료재활 현황 및 문제점 - 좌장:김윤태 교수(가톨릭의정부성모병원 재활의학과) - 발표: 권정이 교수 (성균관의대 재활의학과) 최혜숙 교수 (동남보건대학 작업치료과) - 토론: 김현숙 국장 (서울장애인부모회 가족지원센터) 김치훈 실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 전병진 교수 (건양대 작업치료학과) |
아트 컬리지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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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
15:50~16:00 |
폐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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