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의 무지개를 그리는 - 사)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
복지뉴스
고속도로 할인카드 부정수급 3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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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2:46
최근 5년간, 장애인 및 유공자 부정수급 30만 5,018명
최근 5년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해 총 30만명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발급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카드의 부당사용자는 총 30만 5,018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본인 미탑승이 36%에 해당하는 10만 9,9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번호 다른 경우 10만 1,529명(33.3%), 식별표지 미부착 7만 6,171명(25%), 타인대여 9,745명(3.2%), 확인절차 거부 등 기타 7,642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매년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카드 부당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카드 도용에 따른 제재가 가볍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제재방법을 1997년 8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수정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부당사용에 따른 조치사항은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위변조, 타인대여 등의 부당사용에 대해서 정상통행료를 수납하고 카드를 회수하고 영구 제재를 취했으며 본인 미탑승은 정상통행료를 수납하고 카드를 회수하고 1년간 발급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정상통행료를 수납하고 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간 발급 정지 조치를 취했다.
반면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위변조, 타인대여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카드는 회수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 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정상통행료를 수납하고 카드는 반납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해 총 30만명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발급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카드의 부당사용자는 총 30만 5,018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본인 미탑승이 36%에 해당하는 10만 9,9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번호 다른 경우 10만 1,529명(33.3%), 식별표지 미부착 7만 6,171명(25%), 타인대여 9,745명(3.2%), 확인절차 거부 등 기타 7,642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매년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카드 부당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카드 도용에 따른 제재가 가볍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제재방법을 1997년 8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수정했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부당사용에 따른 조치사항은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위변조, 타인대여 등의 부당사용에 대해서 정상통행료를 수납하고 카드를 회수하고 영구 제재를 취했으며 본인 미탑승은 정상통행료를 수납하고 카드를 회수하고 1년간 발급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정상통행료를 수납하고 카드를 회수하고 6개월간 발급 정지 조치를 취했다.
반면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위변조, 타인대여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카드는 회수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 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등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정상통행료를 수납하고 카드는 반납하지 않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