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의 무지개를 그리는 - 사)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
복지뉴스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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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9:13
정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장애인 등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이외에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정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장애인 등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이외에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