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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도가니 파장'에 장애인시설 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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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10:27
최근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실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 실태조사와 법인 운영의 투명성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즉각 조사할 방침이다.
장애인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19개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이번 일제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600여명의 인권지킴이들을 주축으로 이뤄지며 공무원과 민간 비정부기구(NGO), 언론기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간 인권침해와 불법 사례를 조사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NGO와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과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7년 8월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452개 장애인 시설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50개의 대규모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거나 신고되지 않은 시설 119개가 조사 대상"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한 방안을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날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을 투입,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시 교육청은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 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기관을 취소할 방침이다. 인화학교 성폭력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첫 회의를 하고 수사 방향과 범위 등을 논의했다.
e장애인신문(http://www.ed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