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의 무지개를 그리는 - 사)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
복지뉴스
보금자리주택 장애인특별공급 10% 아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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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13:12
'장애인 등'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대상 많아
사전예약 총 물량 1만4,295호 중 171호만 해당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것이지만, 서민 중의 서민인 장애인들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강남(세곡), 서울서초(우면), 경기도 고양원흥, 경기도 하남미사 4개 시범지구에 총 5만5000호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74%인 4만505호를 공공임대, 공공분양 형식의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일부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물량 청약이 시작되는데, 사전예약 물량으로 배정된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분양 물량의 70%인 20개 블록 1만4,295호다.
이중 장애인에 할당된 물량은 얼마나 될까? 기관추천 특별공급분은 사전예약 물량의 약 15%인 2,144호로 다시 장애인에게 할당된 것은 서울 55호, 경기 63호, 인천 53호 총 171호. 사전예약 물량의 1% 남짓 해당되는 양에 불과하다.
언론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15%로 보도가 됐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는 철거민, 일본군위안부, 탄광·공장근로자, 우수체육선수,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주택기금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 적립자 등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장애인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결국 1%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해당 지자체는 지난달 30일까지 특별공급 사전예약신청을 마감했으며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본청약은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것이지만, 서민 중의 서민인 장애인들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강남(세곡), 서울서초(우면), 경기도 고양원흥, 경기도 하남미사 4개 시범지구에 총 5만5000호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74%인 4만505호를 공공임대, 공공분양 형식의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일부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물량 청약이 시작되는데, 사전예약 물량으로 배정된 보금자리주택은 공공분양 물량의 70%인 20개 블록 1만4,295호다.
이중 장애인에 할당된 물량은 얼마나 될까? 기관추천 특별공급분은 사전예약 물량의 약 15%인 2,144호로 다시 장애인에게 할당된 것은 서울 55호, 경기 63호, 인천 53호 총 171호. 사전예약 물량의 1% 남짓 해당되는 양에 불과하다.
언론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이 15%로 보도가 됐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는 철거민, 일본군위안부, 탄광·공장근로자, 우수체육선수,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주택기금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 적립자 등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장애인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결국 1%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해당 지자체는 지난달 30일까지 특별공급 사전예약신청을 마감했으며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본청약은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