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1일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해 공공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까지 개선하는 것이 목표로 운영된다.

시는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19년에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계획에 16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의 직접운영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횡령과 비리, 장애인의 인권침해 등으로 위탁이 해지되는 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또다시 민간에 맡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하도록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시에 답변은 “노력하겠다” 등에 그쳤다는 것.

이에 이들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자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 탈시설 정책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인 추경진 씨는 “15년간 충북에 있는 꽃동네에서 생활하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고, 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자기결정권이 제약됐다”면서 “탈시설 이후 삶이 달라졌다. 시설을 직접 체험한 저로서는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설에서는 비리, 인권침해 등이 반복돼왔다. 이번에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의 욕구를 외면하고 있다. 반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운영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도 “사회복지시설을 손보지 않고, 노동자들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내겠다는 것은 민간위탁의 폐해가 가장 뿌리박혀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그냥 덮고 가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사회서비스원 준비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고, 2022년까지의 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뿌리 깊은 폐해를 갖고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기현 공동대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관련 “활동지원사의 한달 급여는 2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어 남성 활동지원사도 없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활동지원사 노동 처우를 개선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위법, 불법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주거서비스 제공기관 포함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통받는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위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청 뒤편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으며, 서울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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