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2일 진행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결과,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의 경우 현재보다 평균 하루 3.4시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장연은 내년 7월 본격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어떻게 내 삶에 미치는지 피부로 느껴보고자, 중증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를 통해 모의평가를 진행했다.

자신의 기본정보와 일간 계획표를 통한 ‘자가평가’, 중증장애인 동료들과 회의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정하는 ‘동료판정’, 조사원 2명으로부터 총 596점의 조사표로 최종판정하는 ‘모의평가’ 3단계 방식을 거쳤다.

모의평가에 참여한 인원 30명 중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 21명, 지체 6명, 발달 2명, 시각 1명 등이었으며, 이들 중 17명이 기존에 활동지원을 이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총 30명 대상 자가평가 11.5시간, 동료판정 11시간으로 책정된 반면, 조사표를 통한 모의평가 결과는 하루 5.4시간에 불과했다.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 17명을 분석해보면, 현재 기존 활동지원 하루 10.4시간을 받고 있지만, 모의평가 결과 3.4시간 하락한 7시간으로 판정됐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가장 서비스 하락 시간이 컸는데, 기존 하루 12.1시간에서 8시간으로 4.1시간 떨어졌다.

이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기존 하루 11시간에서 7.4시간으로 3.6시간 하락했고, 시각장애인은 기존 6시간에서 3.7시간으로, 발달장애인 기존 6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각각 2.3시간, 1.2시간 감소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전장연 조현수 정책실장은 “실제 종합조사표를 도입했을 때 이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언할 순 없고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의 필요와 욕구 반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동결 내지는 하락이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서비스 시간 하락 폭과 관련해서 “종합조사표 항목에서 발달, 정신장애인의 문항과 배점이 늘면서 예견됐던 결과다. 하루 최대 16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신체와 발달을 동반하지 않으면 최대 시간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이번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등 전국적으로 모의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를 분석해 정부에 서비스별 맞춤형 종합조사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조현수 실장은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욕구와 환경이 고려된 서비스별 종합조사표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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