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인 ‘동료지원가’ 시범사업을 앞두고, 장애계가 선발 채용 문제, 역할의 복잡성 등의 우려를 표했다.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비경활 발굴, 취업알선 등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며, 자질 검증과 기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역량이 제각각인 동료지원가가 배출되지 않겠냐는 쓴소리다.

해냄복지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취업확대 및 유지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계 각계 의견을 나눴다.

■비경활 발굴해 취업알선 역할…50% 발달장애 계획

앞서 장애계는 중증장애인의 취업 시장 진입을 위해 동료상담가 등 공공일자리 1만개 마련을 요구해왔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내년도 동료지원가 사업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조사에 따르면, 경증장애인은 취업자 37.9%, 실업자 2.7%, 비경활 59.4&인 반면, 중증은 취업자 18.2%, 실업자 1.9%, 비경활 79.8%로 중증장애인 80%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부의 재정 일자리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시적, 간헐적이며 정규성을 동반하고 있지 않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용탁 연구위원은 “참여 기간이 끝나면 비경활로 떨어지고, 실제로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보여주기는 난감하다”고 평했다.

이에 일회성, 임시성, 일 경험 제공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동료지원가’는 동료상담, 자조 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람이다.

기존 서포터즈인 동료상담가 역할에 더해, 비경활을 발굴해 취업알선, 상담을 통해 사후관리까지 수행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은 약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있으며, 이중 발달장애인이 50% 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내년 3월 정식 공고를 통해 선발해 교육할 계획.

김용탁 연구위원은 “기존의 취업 지원 서비스가 형식적이고 비장애인이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화감 등이 존재하는 반면에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동일하게 겪는 경험을 공유해 심리적 지지를 강화하고 자립 및 취업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면서 동료지원가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동료지원가를 전국적으로 5000명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안정된 고용모델로서 동료지원가가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학 지식 필요, 중증장애인 수행 가능 ‘의문’

하지만 이날 토론자들은 동료지원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동료지원가 역할과 기능의 복잡함, 선발과 채용 문제 등의 우려를 표했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조성재 교수는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지만 동료지원가 역할과 기능이 너무 복잡해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미국에서도 진로상담 직능이 있는데, 2년 대학원 공부하고 2년 동안 현장에서 임상해야 시험 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면서 “취업알선, 노동시장 정보, 마케팅 등등 동료지원가 역할이 상당한 경영학 지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김 연구위원이 5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5000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 수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중증장애인 취업도 좋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 권익 또한 보호해야 한다. 자질 검증을 위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역량과 기준자격이 제각각인 동료지원가가 배출된다. 그러면 상담을 받는 사람의 운도 복불복이지 않겠냐”면서 “기존 사회복지사, 재활상담사, 직업상담사와 겹치는 것에 대한 역할 조정 직군이나 직렬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수는 동료지원가 선발을 두고, 김 연구위원과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중증장애인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장벽을 낮추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조 교수는 “복잡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진입장벽을 낮춘다면 업무 적응을 하지 못 할 수 있다. 이직률이 높거나 금방 그만두면 피해는 결국 중증장애인에게 온다”면서 “차라리 직무 난이도를 단순화하는 게 좋겠다”고 반박 의견을 냈다.

■“공단 수행? 실적 압박으로 변질”, “동료상담가 양성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1만명 일자리 중 2500명 정도만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고려해 600억원은 준비해야 한다”면서 예산 마련과 “동료지원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경력이나 기준이 있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은 어릴 때부터 선천적인데 중도장애인에게 ‘내가 선배’라면서 상담할 수 있겠냐. 어느정도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서 사무총장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을 직접 하게 되면 변질된다. 개발원에서도 직업재활시설들에게 실적 올려야 한다고 하는 판에 공단도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면서 “결국 동료상담 특성이 무시되고 실적 위주로 가게 된다. 실적 압박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미정 회장은 성과가 없으면 사라질 수 있는 동료지원가 일자리 대신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동료상담가 양성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정 회장은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신체적 조건이나 인식 부족으로 일을 하기 힘들다. 비경활 중증장애인 취업 성과를 내야 하는데 성과가 없으면 동료지원가도 사라질 수 있지 않겠냐”면서 “오히려 지금 잘 하고 있는 동료상담가를 파견하는 기관이 많이 확대되도록 양성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 플로어에 참석한 해냄복지회 김재익 상임이사는 “50%를 발달장애인이 한다고 하는데, 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을 상담하는 것과, 비발달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을 상담하는 효과를 정확히 검증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리했으면 좋겠다. 다른 유형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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