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증장애인 중심이 된 투쟁 정당 ‘탈시설장애인당’이 공식선거 운동일을 하루 앞둔 24일, 71일간의 활동을 중단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출범했고, 이어 올해 1월 13일 가짜정당이자, 투쟁정당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을 창당해 11명의 중증장애인 서울시장 후보를 배출했다.

11명의 후보자는 각각 ‘재난(이희영)’, ‘탈시설(김진석)’, ‘노동권(추경진)’, ‘이동권(최영은)’, ‘자립생활(조상지)’, ‘교육권(김명학)’, ‘의사소통·보조기기(이미정)’, ‘문화예술(한기명)’, ‘발달장애인(박현철)’, ‘장애여성(장주연)’, ‘건강권(박정숙)’등 주요 장애 정책 공약을 담당했다.
 

■15회 거리유세, 6명 후보와의 만남

11명의 후보는 1월 마지막 주부터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서울대병원, KBS, 청와대, 홍대 입구. 신길역 등 궂은 날씨에도 서울 주요 지역에서 총 15회에 걸친 유세를 펼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퇴근길 선전전, 정당 앞 1인 피켓팅, 2차례에 걸친 ‘지하철 타기 직접행동’도 이어졌다.

또한 진보당 송명숙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무소속 신지예 후보와의 정책협약식과 무소속
금태섭 후보,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의 결실을 보기도 했다.

이 같은 탈시설장애인당의 선전에 탈시설장애인당 홈페이지(https://www.drparty.or.kr/)에는 이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응원도 이어졌다.

“장애인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탈시설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 그리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보탭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당당하게!!”, “탈시설운동에 대한 지지. 시설이라는 경계가 반드시 부서지기를!”
 

■‘가짜’ 인데, 선거법 위반? “소수자 묵살”

71일간의 ‘가짜’ 정당 활동 속에서 웃지 못할 헤프닝도 있었다. ‘가짜정당’인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을 보내온 것. 이에 탈시설장애인당도 즉각 반박하며 대응했다.

“식당, 이것도 당이냐 성당. 이것도 안 되나. 오히려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라는 공간에서 소수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탈시설장애인당 집행위원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정규 활동가는 “가짜정당이라고 유니폼에도, 현수막에도 적혀있는데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을 들었을 때는 ‘진짜’가 아닌가 착각하기도 했다”면서 “장애인들이 잠깐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진짜 민주주의는 어딨는지 고민이 많았던 대목”이라고 말했다.
 

■“용기 얻었던 활동…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탈시설장애인당’이라는 글자가 박힌 빨간 점퍼를 입고 서울 곳곳을 누볐던 후보자들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날인 4월 7일까지 공식활동을 중단한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소감을 전하며, 탈시설장애인당이 잠시 중단할 뿐,끝이 아님을 피력했다.

‘발달장애인’ 정책을 들고 나섰던 박현철 후보는 “더 이상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제 공약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면서 “발달장애인은 국민,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어 더 이상 발달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건강권’ 공약을 피력해왔던 박정숙 후보는 “이번 정당 활동을 통해서 건강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차별, 불편함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면서 “대형병원에 장애인이 혼자 휠체어를 타고 가서도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바뀔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희영 후보는 “정당 활동 기간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다면서 “이제부터는 정책요구안이 받아들여짐은 물론이고, 서울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아름다운, 공평한 도시가 되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내년 대선 ‘진짜정치’ 선포, “혁명은 이제부터”

탈시설장애인당의 공식활동은 ‘일시 정지’일 뿐, 끝은 아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진짜 정치’를 위해 다시 한번 혁명을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진짜정치’는 혁명이다. 차별이 일상되어 난무한다. 사기꾼정치가 대한민국 사회를 독식하였다. 우리는 차별을 철폐할 것이다.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비장애중심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지역사회 기준이동과 변화, 그것은 장애인들과 힘없는 소수자들에는 혁명이다.”(2021년 3월 24일 탈시설장애인당 ‘진짜정치’ 선언문 中)

그에 앞서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란 이름으로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이끌기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두 후보에게는 11대 정책요구안을 전달했지만, 정책협약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박영선, 오세훈 후보님 기다리십시오, 탈시설장애인당으로 가진 않지만, 보궐선거연대로는 반드시 찾아가겠습니다.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이형숙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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