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태용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며 ‘정신분열’이라는 정신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분노하며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의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돼 공식적으로 사과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6개 단체는 8일 오후 2시 국민의 힘 중앙당 앞에서 ‘정치권 싸움에 도구로 이용되는 정신장애 당사자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정신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했다.

정신장애인 단체들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발언에 분노하며 당내 자발적인 장애와 정신질환 인식개선교육 시행, 당대표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과문 발표, 당대표와 면담, 국회의원용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단적 조현병 발언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 당내 장애와 정신질환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을 제작하겠다며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갈팡지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다음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한 기사를 링크하며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교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 진단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참담함이란’이라고 적었다.

특히 정신분열은 분열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가 심각해 사회적 낙인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있어 국민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 조현병으로 명칭을 개정한 용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한 조태용·윤희숙 의원은 즉각 사죄할 것 ▲국민의힘 내 정신장애인인권서약서 서명 ▲장애인인권서약서 불이행 시 징계위원회 시행을 요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용구 센터장은 “한 달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원색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사과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쇼였나. 자립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당사자와 가족은 그 발언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제는 사과문으로 못 믿겠다. 오늘 즉각 사과하고 장애인권서약서를 당장 서약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정신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라고 가슴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의식적으로, 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신장애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분열이란 단어를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결합해서 비판적으로 말했을 때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게 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낙인이 된다. 정신장애인은 온갖 사회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직업을 가지기도 힘들고 복지관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사회서비스를 이용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힘들고 위축된 삶에 국회의원들은 정기적으로 부채질하고 기름을 붓는 꼴이다. 어디까지 정신장애인읠 삶을 궁지로 몰 것인가. 정신장애인을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혐오의 대명사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절박하다. 국민의힘은 혐오와 무지와 차별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센터장 8일 오전 국민의힘 조태용·윤희숙 의원, 이종성 의원과 진행한 면담결과 “(두 의원이 면담에 참여한 대표단에게 사과 입장을 표명했지만)조태용 의원과 윤희숙 의원에게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를 할 것과 장애인권서약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했고 이 두 가지 요구가 지켜질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현장에 방문한 이종성 의원에게 정신장애인단체들이 이 의원에게 서약서에 서명을 요청하자 “서약서 내용 중 통솔, 징계 등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고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라며 “서약서 내용의 부분적 수정과 합의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약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앞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보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때 꾸짖어 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식개선 가이드북은 제작 중이며 현재 초안이 만들어 졌다”며 “조태용·윤희숙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적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사과 하라는 요구는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8일 오후 5시 10분 국민의힘 조태영 의원과 윤희숙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정신분열 내용이 포함된 글이 여전히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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