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에게도 근로지원인제도가 지원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가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법 개정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물론 각 지자체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제도의 필요성은 지난 2013년 대구시 특수교사로 근무 중인 조 모 씨(지체1급)가 ‘공무원은 근로지원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고서다. 학습 자료 제작, 출퇴근 이동, 출장 등 학교 업무 수행 전반에 근로지원이 필요했지만 거부당한 것.

이에 제보를 받은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로부터 집단진정을 제기했으며, 지난 5월 장애인공무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행일인 19일,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 조항에 대해 지자체의 반응은 ‘물음표’ 그 자체였다. 중앙부처 만이 예산을 책정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는 형태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을 뿐, 대구시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한 것은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욕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또 현재 계획안은 서울시청 본청 소송 공무원 및 서울시 소속 사업소 근무 장애인공무원에게만 한정됐다고 알려졌다. 각 구청 등 본청 외 기관의 공무원은 차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