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사실상 자연증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 4991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8% 증액됐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사업의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최근 1년간 서비스 대상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서비스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휴관과 서비스 중단 등, 언제 닥칠지 모를 돌봄공백에 놓인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19.7~2020.6 월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및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2만399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신규 신청했고, 종합조사 심사 결과 1만5476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을 받았다.

월 평균 1290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자로 신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대상 8000명 확대 수준의 예산 편성은 자연증가 수준도 반영하지 못 하는 셈인 것.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20.6월말 전체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올해 예산 기준(9만 1000명)을 상회하는 약 11만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자이며, 결국 9만 9000명 기준의 2021년 예산 편성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를 무색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3또한 지원 대상의 증가 혹은 서비스 지원 시간의 확대 등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변화는 미미했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 단가가 2020년 대비 520원 증액된 1만4020원으로 인상되고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2000명→3000명) 및 단가(1000원→1500원)가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월 평균 지원시간은 약 127시간으로 동결되었는데, 서비스 단가가 운영비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가율은 14.8%가 아닌 약 8.8%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9.2%)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차 추경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 100억원 삭감 이유를 정부에 질의했을 때, ‘기관 돌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면서 “당시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을 보니 정부는 돌봄수요가 증발한 것으로 여기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반대”라면서 “장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난에 취약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지원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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