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먼저 최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언급하며, “장애인이 돌봄의 대상이냐. 복지는 시혜, 돌봄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다. 사업명으로 돌봄 대상으로 여겨질까봐 우려스럽다”고 사업명 속 ‘돌봄’ 명칭이 잘못됨을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16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목적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실제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잘돼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서도 “16개 지자체 중 13개가 노인인 반면, 장애인모델은 단 2곳 뿐이다. 전국 전달체계 개편하겠다고 진행하는데 단 2곳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양적인 부분을 짚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2곳의 읍면동사무소 통합돌봄 창구 담당자는 1명당 장애인 33명을 감당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욕구를 사정하고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한 지역에는 65세 장애인이 절반 이상이고 80세 이상도 20%다. 노인 선도인지, 장애인 선도사업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실제 욕구를 사정하겠다고 했는데, 서비스 연계를 비교해봤더니 6번 이상의 경우 노인은 20% 이상인 반면, 장애인은 1.8%다. 또 장애인 선도사업에서는 자립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지원이 차별화돼야 하는데, 일자리 지원은 단 1.4%다. 90%가 직업상담, 알선이다. 실저적으로 경제활동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탈시설’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하며, “현재 1500개 시설에 3만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시설장애인 상당수가 자립을 희망하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해서 실제 자립한 비율은 연 1%에 불과하다”면서 “복지부의 강한 의지가 없이는 탈시설이 어렵다”고 복지부의 탈시설 계획 의지를 꼬집었다.

이어 “유엔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권고했음에도 자립을 위한 인프라 부족, 예산, 탈시설 이해 갈등 문제 애로사항이 전부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다 해결될 것으로 이야기한다”면서 “2곳의 선도사업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를 확대하고, 목적과 내용에 맞게 복지부가 정확한 방향과 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서비스에서 꼭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확신하지만 2~3년 사업 진행하면서 욕심낸 것 만큼 진척되지 못했다”면서 “나름대로 송구스러운데, 정쟁적 문제로 제도적 뒷받침이 못되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정쟁적 시각을 버리고 전폭적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장애인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대구와 제주 두 지역 외 나머지 지역에서 시설 장애인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역에 머물 수 있는 주거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해 없다”면서 “올해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전국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화 시킬 수 있도록 전수조사하고 있다. 연말 결과가 나오면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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