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의 무지개를 그리는 - 사)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
복지뉴스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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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1 17:24
자립생활센터 지원 15억원…자립정착금 5억원
장애인들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지원’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에서 되살아났다.
국회 복지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지원 예산안을 5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되살아난 것.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0명이 각 5백만원의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안에는 자립생활센터 지원이외에도 중도 시각·척수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운영사업비 등 새로운 항목이 신설됐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인 19억원에서 24억5천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시각·척수장애인 재활프로그램과 장애인보조견 훈련기관사업비만 각각 3억5천만원, 2억원이 증액됐으며 자립생활센터지원은 동결됐다.
각 항목별 예산을 살펴보면, 자립생활센터지원 15억원, 중도 시각장애인재활프로그램 1억5천만원, 중도 척수장애인재활프로그램 5억원, 장애인보조견훈련기관사업비 3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지원’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에서 되살아났다.
국회 복지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지원 예산안을 5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되살아난 것.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00명이 각 5백만원의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안에는 자립생활센터 지원이외에도 중도 시각·척수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운영사업비 등 새로운 항목이 신설됐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인 19억원에서 24억5천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시각·척수장애인 재활프로그램과 장애인보조견 훈련기관사업비만 각각 3억5천만원, 2억원이 증액됐으며 자립생활센터지원은 동결됐다.
각 항목별 예산을 살펴보면, 자립생활센터지원 15억원, 중도 시각장애인재활프로그램 1억5천만원, 중도 척수장애인재활프로그램 5억원, 장애인보조견훈련기관사업비 3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