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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속빈 강정 장애인 문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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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12:19
속빈 강정 장애인 문화 정책
문화 생활화와 참여 촉진 위한 정책 새로 마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4-24 12:05:2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4월 18일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문화·체육·관광을 위하여 548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가 왜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발표되었는가 하면, 장애인의 날에 문화부가 무엇인가 발표할 이벤트를 찾다가 국장의 지시로 현재 문화부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하고, 평소 장애인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교과부는 장애인 사생대회를 열고, 서울시가 누리축제를 하고, 공단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열고, 장애인인권단체(420공동행동)들은 차별철폐를 외치는 집회를 하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420장애인권리찾기운동본부)이 참여한 420 장애인의날 행사에서는 자립생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420 행사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공로자를 포상하는 행사가 있다. 이러한 날을 통하여 공로자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 일종의 보상이 되며,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참가하는 행사를 통하여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축제를 열어주어 즐거움을 주고, 밖으로 나와 서로 소통하는 의미를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관련 사업들을 이 기간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공단의 고용촉진 강조주간을 9월에서 이 기간으로 옮겨 취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되면 이슈화되지 못하고 서로 혼선만 가져올 수도 있어 집중화가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행사의 이슈화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분산되어 각자의 관심도가 약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공단의 4월로의 행사 이동은 노동부 장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하여 그러한 평가를 할 여유가 없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간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토론회를 열거나, 집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언론을 통해 알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부의 보도자료는 그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형태의 것이었다. 2012년의 사업을 연초에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420 장애인의 날이 되자 문화부도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이 기간을 통해 언론에 홍보한 것이다. 장애인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문화부를 홍보한 것이다.
시니컬하게 말하면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이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날을 이용하여 문화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국민들은 마치 문화부가 548억원을 추가로 신규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충분하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단 하나도 없다.
2011년에 비하여 2012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였을뿐 이미 낡은 정보이고, 420에 즈음하여 정책을 정리만하였지 새로 계획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처럼 주로 장애인정책 발표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묻혀지기 쉽다.
사업 주관은 각 부처인데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종합적으로 해 버리면 일종의 특종 가치도 없어지고, 언론보도가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관심이 멀어져 언론에서 잘 다루어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부나 국토해양부 등은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주기 전에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하는 묘안을 내기도 하는데, 문화부는 그러한 것도 사실 게을러서 잘 하지 못하다가 장애인의 날을 노려 마치 신규 사업이나 계획을 결심하여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다.
문화부는 ‘장애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며, 문화 등에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둔다’라고 자찬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바우처 신청절차는 장애인들에게 홍보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5만원 상품권을 카드로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도 불편하다는 것을 문화부는 모른다.
스포츠 바우처는 행안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여행바우처는 행사자가 집단으로 지정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것도 복잡하다. 그 것도 수급자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문화 욕구는 절반 수준 정도인데, 실제 혜택은 3분의 1 정도라는 것은 욕구부터 기회 결여로 잘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러한 부족한 격차조차도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면 수급자의 욕구와 수급자의 문화 접근성이나 실제 이용 정도를 지표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교는 장애인으로 하고 혜택은 수급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핀트가 어긋날 수밖에 없다.
장애인단체 단 한 곳도 문화바우처를 관장하고 홍보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이는 장애인단체를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문화관련 단체가 난립한 책임도 문화부에 있지 않은가.
문화부 발표에 의하면 생활체육 예산 조금 늘렸고, 런던장애인올림픽이 있어 예산을 반영하였고, 문화예술센터는 건립한다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해 본다는 것이다.
연구를 한다는 발표는 마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면서 추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장애인 여행바우처에 활동보조인 몫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한 조치로, 장애인에게 여행을 하라는 것인지, 할 수도 있는데 중증은 좀 어렵다고 약을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식정보 접근성을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 제작과 대출 서비스, 자막이나 화면해설 제작사업 등은 부족하지만 하고 있던 일일뿐 대대적 확대를 한 것도 아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은 지난 해 법 개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 장애인의 날에 생색내기 홍보로 활용될 거리가 아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약속을 이제야 일부 지키려 하는 것이니 자랑보다 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다.
현재 문화·예술·체육·관광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최악인 마당에 문화부는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관련 정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바우처 일원화와 장애인단체의 인프라 활용, 문화행사 바우처 배분사업이 아니라 생활화와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을 새로이 마련하여야 한다.
548억 중 체육관련이 400억이 넘으니 불과 100억 정도로 도서제작사업, 문화바우처, 예술인 지원 등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얘산으로 한국 장애인문화정책을 실현한다는 말은 하기가 부끄럽다.
흔히 장관이 장애인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해당 부처의 정책을 소개하는 수준의 축사를 하곤 한다. 장애인날 행사에 아무도 문화부 장관을 불러주지 않아서 이러한 발표라도 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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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가 왜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발표되었는가 하면, 장애인의 날에 문화부가 무엇인가 발표할 이벤트를 찾다가 국장의 지시로 현재 문화부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하고, 평소 장애인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교과부는 장애인 사생대회를 열고, 서울시가 누리축제를 하고, 공단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열고, 장애인인권단체(420공동행동)들은 차별철폐를 외치는 집회를 하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420장애인권리찾기운동본부)이 참여한 420 장애인의날 행사에서는 자립생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420 행사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공로자를 포상하는 행사가 있다. 이러한 날을 통하여 공로자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 일종의 보상이 되며,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참가하는 행사를 통하여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축제를 열어주어 즐거움을 주고, 밖으로 나와 서로 소통하는 의미를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관련 사업들을 이 기간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공단의 고용촉진 강조주간을 9월에서 이 기간으로 옮겨 취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되면 이슈화되지 못하고 서로 혼선만 가져올 수도 있어 집중화가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행사의 이슈화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분산되어 각자의 관심도가 약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공단의 4월로의 행사 이동은 노동부 장관의 일방적 지시에 의하여 그러한 평가를 할 여유가 없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간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토론회를 열거나, 집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언론을 통해 알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부의 보도자료는 그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형태의 것이었다. 2012년의 사업을 연초에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420 장애인의 날이 되자 문화부도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이 기간을 통해 언론에 홍보한 것이다. 장애인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문화부를 홍보한 것이다.
시니컬하게 말하면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이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날을 이용하여 문화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것이다.
국민들은 마치 문화부가 548억원을 추가로 신규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충분하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단 하나도 없다.
2011년에 비하여 2012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였을뿐 이미 낡은 정보이고, 420에 즈음하여 정책을 정리만하였지 새로 계획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처럼 주로 장애인정책 발표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묻혀지기 쉽다.
사업 주관은 각 부처인데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종합적으로 해 버리면 일종의 특종 가치도 없어지고, 언론보도가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관심이 멀어져 언론에서 잘 다루어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부나 국토해양부 등은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주기 전에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하는 묘안을 내기도 하는데, 문화부는 그러한 것도 사실 게을러서 잘 하지 못하다가 장애인의 날을 노려 마치 신규 사업이나 계획을 결심하여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다.
문화부는 ‘장애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며, 문화 등에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둔다’라고 자찬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바우처 신청절차는 장애인들에게 홍보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5만원 상품권을 카드로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도 불편하다는 것을 문화부는 모른다.
스포츠 바우처는 행안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여행바우처는 행사자가 집단으로 지정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것도 복잡하다. 그 것도 수급자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문화 욕구는 절반 수준 정도인데, 실제 혜택은 3분의 1 정도라는 것은 욕구부터 기회 결여로 잘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러한 부족한 격차조차도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면 수급자의 욕구와 수급자의 문화 접근성이나 실제 이용 정도를 지표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교는 장애인으로 하고 혜택은 수급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핀트가 어긋날 수밖에 없다.
장애인단체 단 한 곳도 문화바우처를 관장하고 홍보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이는 장애인단체를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문화관련 단체가 난립한 책임도 문화부에 있지 않은가.
문화부 발표에 의하면 생활체육 예산 조금 늘렸고, 런던장애인올림픽이 있어 예산을 반영하였고, 문화예술센터는 건립한다는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해 본다는 것이다.
연구를 한다는 발표는 마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면서 추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장애인 여행바우처에 활동보조인 몫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못한 조치로, 장애인에게 여행을 하라는 것인지, 할 수도 있는데 중증은 좀 어렵다고 약을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식정보 접근성을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 제작과 대출 서비스, 자막이나 화면해설 제작사업 등은 부족하지만 하고 있던 일일뿐 대대적 확대를 한 것도 아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은 지난 해 법 개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니 장애인의 날에 생색내기 홍보로 활용될 거리가 아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약속을 이제야 일부 지키려 하는 것이니 자랑보다 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다.
현재 문화·예술·체육·관광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최악인 마당에 문화부는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관련 정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바우처 일원화와 장애인단체의 인프라 활용, 문화행사 바우처 배분사업이 아니라 생활화와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을 새로이 마련하여야 한다.
548억 중 체육관련이 400억이 넘으니 불과 100억 정도로 도서제작사업, 문화바우처, 예술인 지원 등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얘산으로 한국 장애인문화정책을 실현한다는 말은 하기가 부끄럽다.
흔히 장관이 장애인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해당 부처의 정책을 소개하는 수준의 축사를 하곤 한다. 장애인날 행사에 아무도 문화부 장관을 불러주지 않아서 이러한 발표라도 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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