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활동지원 이뤘지만…체험홈 추가설치 ‘삭감’

인천 장차연, “탈시설, 자립생활 중심의 전환 필요”



올해 인천시 장애인정책은 24시간 활동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 성과를 낳았지만 자립생활 체험홈, 이동권 예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신년 성명서를 통해 지역장애계가 요구해왔던 지적들에 대한 성과와 함께 인천시 장애인복지 탈시설, 자립생활 중심 전환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먼저 시는 그동안 장애인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활동지원이 없는 사각지대로 인해 생존권의 위기에 놓였던 중증장애인들에겐 희망적인 소식인 것.

시는 작년 말 24시간 활동지원 3명분을 긴급지원한데 이어 올해 1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월 중 각 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시자체 활동지원사업 인정위원회의 최종면접을 통해 7명을 추가 선정한다.

전액 삭감으로 비판받았던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추가 설치 예산은 다행히 1억4천만원의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해 올해 2개소의 자립주택이 추가 설치된다.

그러나 자립주택과 함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의 핵심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예산은 최종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4억 예산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장애인콜택시 예산은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미봉책에 그쳤다.

작년 40대만 도입되었던 저상버스 예산도 70대로 증액되었으나 법정 도입대수 기준을 맞추기에는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

이 같은 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예산은 지난해 인천장차연이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요구해온 예산들이다.

인천 장차연은 “올해 체험홈 추가설치 예산이 전액삭감 된 것은 사실상 인천시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권리를 차단한 것으로 심각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콜택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 지금까지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예산의 규모에 맞춰 각종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데에 그쳐왔다. 혹자는 이런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영혼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며 “시가 ‘탈시설, 자립생활’을 장애인정책의 핵심가치로 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립생활 정책, 이동권, 노동권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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