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의 무지개를 그리는 - 사)경상북도장애인재활협회
복지뉴스
춘천지법 "장애인 보조금 임의 사용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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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09:56
보조금 횡령 복지시설 원장 항소심서 유죄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일지라도 해당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부양의 대가로 임의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정강찬 부장판사)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보조금을 임의 사용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여) 씨의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수당은 해당 시설에 기거하는 수급자의 복지와 생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목적이 특정된 보조금"이라며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부양의 대가로 판단한 나머지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비는 물론 후원금 등도 해당 시설에 기거하는 장애인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위탁된 자금인 만큼 복지시설 측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원주시 모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복지시설에 기거하는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보조금 1억4천8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업무상 횡령은 무죄 선고됐었다.
김씨는 2007년 9월께 복지시설 지적 장애인이 '외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일지라도 해당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부양의 대가로 임의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정강찬 부장판사)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보조금을 임의 사용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여) 씨의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 수당은 해당 시설에 기거하는 수급자의 복지와 생활을 위해 사용하도록 목적이 특정된 보조금"이라며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부양의 대가로 판단한 나머지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비는 물론 후원금 등도 해당 시설에 기거하는 장애인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위탁된 자금인 만큼 복지시설 측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원주시 모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복지시설에 기거하는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보조금 1억4천8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업무상 횡령은 무죄 선고됐었다.
김씨는 2007년 9월께 복지시설 지적 장애인이 '외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