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에 장애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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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에 장애계 대립

0 2,966 2015.07.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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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현금지급과 관련하여 장애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30일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방식 도입 가능한가?’의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금지급 도입필요성에 대해 토론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이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이미 상당수의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을 지급하는 바우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는 가장 잘 알려진 영국의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의 추동요인과 쟁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에 대입하여 한국에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예산 확보없이는 달라지지 않을 것 VS 장애인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금지급방식 도입 필요성에 반대의 주장을 표했다.
현금지급방식의 주요논리인 ‘선택권 강화’는 매우 편협한 구매 ‘능력’의 증대만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예산 총량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급여 방식만 바꾼다고 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생존 욕구를 예산에 끼워 맞추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현금지급방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인 서비스 영역과 소득보장의 경계를 두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정책적 진전이냐며 반문했다. 소비자=시민이라는 시민 개념의 왜곡이 장애인 서비스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다는 것.
계산기까지 꺼내들며 반론을 제기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맞서 다음 토론자로 나선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는 칠판 사용을 위해 현수막까지 떼어내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장애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지 않는 채, 국가가 만들어놓은 복지서비스를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승기 교수의 주장이다.
예산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예산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승기 교수는 현금지급방식을 통해 국가가 장애인 삶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강력한 목표이며 현금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치가 만들어지고, 이는 장애인 복지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선택권 강화 방안으로 필요하다 VS 공허한 탁상공론이다

뒤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윤삼호 정책실장도 현금지급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한표를 보탰다.
윤삼호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에 현금지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놓인 과제들을 설명하며 한국과 영국의 문화와 장애인 복지 발전 과정이 상이하다는 점,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점, 다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가능한 극복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다.
비마이너 김도현 발행인은 좋은 제도라고 말하면서 정작 영국에서 20%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 논의 자체가 공허한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김도현 발행인은 이 제도가 장애인들 사이에 자유로운 용돈 개념으로 환상만 키워지고 있다며 다음 토론 때는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떻게 연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준비하라며 일침을 놓았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준미 사무관은 개인예산제도가 하나의 목적은 아니며 복지의 수단이라고 정리했다. 따라서 이 수단으로 얼마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라며 장애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예산을 정산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의문을 표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을 국가가 파악할 수 있을것이라는 이승기 교수의 주장에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도·운영상의 문제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김정록·최동익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가득 채워진 토론장으로 장애인복지 현금지급방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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