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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에 자활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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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09:21
골목상점은 컨설팅.시설 현대화 지원해 '스마트숍'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처의 새로운 사업을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비롯해 이색사업들을 소개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자활통장
▲'희망키움' 통장 도입 =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적립해줘 이들의 자활을 돕는 통장이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는 월 133만원)의 7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매월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국고나 지자체, 민간의 재원으로 2∼3년간 '희망키움 통장'에 적립해준다.
다시 말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열심히 일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어서면 매월 근로소득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자활의지를 북돋는 제도다.
2∼3년 뒤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면 이 돈을 창업이나 주택 구입 등에 쓰도록 하되 탈(脫)수급을 못하면 적립액을 주지 않는다. 내년에 289억원을 반영했다. 1만8천가구에게 월평균 30만원 수준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보수가 시급한 주택 1만가구의 개.보수 지원 비용으로 415억원을 배정했다. 도배.장판, 주방가구.수도.보일러.배관.조명기구 등의 교체를 지원한다. 가구당 평균 600만원이 지원된다.
◇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 언어 교육
▲시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언어 발달 지원 = 시청각 장애를 가진 부모를 둬 가정에서 말을 배우기 힘든 만 6세 이하 어린이 1천500명에게 1 대 1 맞춤형 언어 지도 또는 수화 지도를 해준다. 1인당 월 16만∼22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12억원이 책정됐다.
▲취약지 군부대 응급실 보강 = 민간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있는 군병원 응급실 7곳의 시설.장비를 보강한 후 민간에 개방한다. 16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 초교에 '종일 돌봄교실' 설치
▲방과 후 종일 돌봄교실 한시 지원 = 초등학교에 가정 같은 공간을 꾸미고 밤 9시까지 교육 활동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한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위한 조치다. 전국 2천개 학교에 돌봄교실이 생길 수 있도록 400억원을 편성했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 지원 =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보육시설의 일부를 영아시설, 장애아시설 등으로 전환할 때, 보육시설 운용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 퇴직 전문가도 수출
▲퇴직전문가 공공서비스 수출 지원 = 공기업에서 퇴직한 전문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정부나 공기업에 기술자문관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주거비나 활동비,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전력시스템이나 물관리 전문가, 교통 시스템 전문가 등의 공공서비스를 수출 상품화하겠다는 것이다. 42억원을 배정했다.
▲위해상품 판매 차단 범용시스템 개발 = 멜라민 과자나 석면 베이비파우더 같은 위해상품이 발견되면 전국의 유통매장에서 그 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환경부 등에서 나온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업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교체 지원 =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회복지시설 4만2천여곳의 선풍기, 냉장고, 일반세탁기, 디지털TV 등 4개 품목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한다. 매년 8천400여곳씩 교체하면 연간 57만5천㎾h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엔 300억원이 투입된다.
▲유망 중기제품 해외사이트 등록 지원 =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이 해외 유명 검색엔진에서 상위 검색 결과로 나오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골목상점을 '스마트숍'으로
▲선진형 스마트숍 육성 = 영세한 소매점포가 경쟁력을 가진 스마트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시설 현대화 지원 등에 나선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으로 불거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처방이다. 스마트숍이란 청결하고 세련되며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갖추고 정보화, 공동 브랜드 등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갖춘 점포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입지.상권을 분석해 개선 모형을 내놓은 뒤 점포 리모델링, 경영 전략 정립 등을 해주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기로 하고 100억원을 책정했다.
또 업체당 5천만원씩 2천곳에는 시설 현대화 자금도 융자해준다. 지원 대상은 매장 면적이 300㎡ 이하이면서 체인사업 가맹점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슈퍼마켓이다.
▲갯벌 생태계 복원 = 매립 등으로 훼손.오염.방치된 폐(廢)염전, 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해 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고창, 순천, 사천 등 3곳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내년엔 15억원이 투입된다.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우량종자 생산 국내화, 방사선 활용한 돌연변이 신품종 개발 등에 35억원을 지원한다.
우량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시설, 하우스 등 구축도 돕기로 했다.
▲참다랑어 외해양식 지원 = 아직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참다랑어의 외해(먼 바다)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양식기술을 개발하는 데 44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처의 새로운 사업을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이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비롯해 이색사업들을 소개한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자활통장
▲'희망키움' 통장 도입 =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적립해줘 이들의 자활을 돕는 통장이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는 월 133만원)의 7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매월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국고나 지자체, 민간의 재원으로 2∼3년간 '희망키움 통장'에 적립해준다.
다시 말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열심히 일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어서면 매월 근로소득 초과분의 2배 상당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자활의지를 북돋는 제도다.
2∼3년 뒤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면 이 돈을 창업이나 주택 구입 등에 쓰도록 하되 탈(脫)수급을 못하면 적립액을 주지 않는다. 내년에 289억원을 반영했다. 1만8천가구에게 월평균 30만원 수준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보수가 시급한 주택 1만가구의 개.보수 지원 비용으로 415억원을 배정했다. 도배.장판, 주방가구.수도.보일러.배관.조명기구 등의 교체를 지원한다. 가구당 평균 600만원이 지원된다.
◇ 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 언어 교육
▲시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언어 발달 지원 = 시청각 장애를 가진 부모를 둬 가정에서 말을 배우기 힘든 만 6세 이하 어린이 1천500명에게 1 대 1 맞춤형 언어 지도 또는 수화 지도를 해준다. 1인당 월 16만∼22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12억원이 책정됐다.
▲취약지 군부대 응급실 보강 = 민간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있는 군병원 응급실 7곳의 시설.장비를 보강한 후 민간에 개방한다. 16억8천만원이 배정됐다.
◇ 초교에 '종일 돌봄교실' 설치
▲방과 후 종일 돌봄교실 한시 지원 = 초등학교에 가정 같은 공간을 꾸미고 밤 9시까지 교육 활동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한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위한 조치다. 전국 2천개 학교에 돌봄교실이 생길 수 있도록 400억원을 편성했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 지원 = 직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보육시설의 일부를 영아시설, 장애아시설 등으로 전환할 때, 보육시설 운용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 퇴직 전문가도 수출
▲퇴직전문가 공공서비스 수출 지원 = 공기업에서 퇴직한 전문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정부나 공기업에 기술자문관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주거비나 활동비,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전력시스템이나 물관리 전문가, 교통 시스템 전문가 등의 공공서비스를 수출 상품화하겠다는 것이다. 42억원을 배정했다.
▲위해상품 판매 차단 범용시스템 개발 = 멜라민 과자나 석면 베이비파우더 같은 위해상품이 발견되면 전국의 유통매장에서 그 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환경부 등에서 나온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업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교체 지원 =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회복지시설 4만2천여곳의 선풍기, 냉장고, 일반세탁기, 디지털TV 등 4개 품목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한다. 매년 8천400여곳씩 교체하면 연간 57만5천㎾h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엔 300억원이 투입된다.
▲유망 중기제품 해외사이트 등록 지원 =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이 해외 유명 검색엔진에서 상위 검색 결과로 나오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 골목상점을 '스마트숍'으로
▲선진형 스마트숍 육성 = 영세한 소매점포가 경쟁력을 가진 스마트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시설 현대화 지원 등에 나선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으로 불거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처방이다. 스마트숍이란 청결하고 세련되며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갖추고 정보화, 공동 브랜드 등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갖춘 점포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입지.상권을 분석해 개선 모형을 내놓은 뒤 점포 리모델링, 경영 전략 정립 등을 해주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기로 하고 100억원을 책정했다.
또 업체당 5천만원씩 2천곳에는 시설 현대화 자금도 융자해준다. 지원 대상은 매장 면적이 300㎡ 이하이면서 체인사업 가맹점이거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슈퍼마켓이다.
▲갯벌 생태계 복원 = 매립 등으로 훼손.오염.방치된 폐(廢)염전, 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해 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고창, 순천, 사천 등 3곳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내년엔 15억원이 투입된다.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우량종자 생산 국내화, 방사선 활용한 돌연변이 신품종 개발 등에 35억원을 지원한다.
우량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배양시설, 하우스 등 구축도 돕기로 했다.
▲참다랑어 외해양식 지원 = 아직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참다랑어의 외해(먼 바다)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양식기술을 개발하는 데 44억원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