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전국 순회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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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전국 순회투쟁 돌입

0 1,941 2016.03.21 15:34

4·13총선을 앞두고 장애인들의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투쟁이 시작됐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순회 투쟁단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이하 차차차)'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시혜적복지에서 벗어나 권리로써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 탈시설 체계 구축, 권리옹호 시스템 마련,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소득보장권리 명시, 다양한 권리항목 규정 등을 함께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장애인공약 1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명시했으나, 이후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제정이 아닌 검토로 후퇴했다. 또한 2014년 12월 열린 토론회 이후 제정과 관련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차차는 발대식 후 강원도 원주시로 이동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목적을 알리는 시내 선전전과 함께 지역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22일 경북도, 23일 전북도 전주시, 24일 대전시, 25일 인천시에서 릴레이 활동을 전개한 뒤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다.

차차차 김명학 공동단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알리는 차차차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번 차차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알리고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이 공동단장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득을 보장받고, 권리를 보장받는 내용이 담긴 법"이라면서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에 알리고, 우리도 공부해서 법 제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