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체제를 지킬 보루였던 국회와 검찰이 이제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눈 모습이다.

이것 자체로 87년 체제의 종언이 임박했음을 알려 준다.

새로운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축소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더하기와 빼기의 셈법을 넘어서야 한다.

권력기관마다 본연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는 제도적 혁신이.

선거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비용은 논쟁이 되곤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와 관련된.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인의 책임 의식과 시민들에 대한 존중의 문제로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은 고립된 국가의 수도로, 한 왕조가 새벽부터 밤까지 삶의 측면 대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평양의 거리는 깨끗하고 비어 있으며 세심하게 질서 정연하다”고 묘사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현실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제 도시의.

저자는 “민주주의를 버린 독재는 한때 강력할 수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http://hanbatlibrary.kr/

우리 대통령들도 권력을 휘두르다 독재자로 전락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망상에 빠져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장악에 나섰던 끔찍한 대통령을 지금 마주한 우리로선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책으로 생각을 넓히고, 다양한 어휘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양한 인물을 지표로 삼”는다.

조지 오웰의 ‘1984’ 속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신어(새로운 언어)는 갈수록 낱말의 숫자가 줄어든다.

‘책을 펴내며’에서 신동호 시인은 “책을 통해 인간과 무수하게 만나고 다수의.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발언을 두고도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분 한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모두 더 힘을 내자"고 시위대를 독려했다.

이날 윤 의원과 함께 단상에 오른 김민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북한·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이 탄핵소추의 바로 그 핵심”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아 그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문에 윤.

있는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게 된다.

즉, 입법 권력이 실질적 국가 통치권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심사숙고해야 할 법률상의 문제고 과연민주주의의 본질이 맞는지도 짚어봐야 할 난제다.

이와 더불어 민생과 민초, 다음 세대를 위한 행진도 이제 잠시 아니 오랫동안 멈춰 서게 됐다.

한국의민주주의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치는 정치일 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밖에서 보기엔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합의와 협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 공식 메시지에서 등장하던 ‘국민 여러분’ 대신 이날 편지에선 ‘애국시민 여러분’이란 표현이 쓰였다.

이는 “대한민국은 애국시민(자유우파) 대 종북주사파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극우 유튜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