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논의 후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규제신고를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받는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규제개혁신문고에 서울시정 관련규제가신고되면,신고내용은.

경제·민생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시민 경제 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금융·보험, 정보통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 범정부 온라인규제창구다.

이를 통해 서울시정 관련규제를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되고, 시규제소관부서에서 검토·답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부처의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적극행정 및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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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주민 밀착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등 노력 인정받아 등록규제일제정비 평가서도 우수…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 군단위 우수기관 해남·함평군, 장려상 담양·장성·고흥·신안군.

따르면 중앙부처의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적극행정 및 자치법규를 개정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했다.

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주민 밀착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개선 실적 등을 5개 지표와 11개 세부 지표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거창군은 올 한해 찾아가는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 각종규제로 인한 경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듣고규제사례를 발굴했으며규제입증.

기업 중심의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과 기업의규제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올해는 중앙부처에 건의한 11건의 불합리.